서비스 이용약관

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바라보라코리아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입법 및 보도자료 정보망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회원의 정의)

① “회원”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② 비회원도 일부 공개 서비스(검색, 열람 등)를 이용할 수 있으나, 게시글 작성·구독 등 일부 기능은 회원만 가능합니다.

제3조 (회원 가입)

① 회원 가입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필수 정보를 기입하고, 약관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신청합니다.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
  1.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누락·오기가 있는 경우

  2. 과거 회원자격 정지·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

  3. 기타 서비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    ④ 회원은 기재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1. 입법·정책 보도자료 및 입법예고 등 정보 열람 서비스

  2. 주제별 커뮤니티 및 게시판 서비스

  3. 알림·구독 서비스

  4.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   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
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, 통신 장애, 운영상 필요 등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·정지·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
  1. 가입 시 허위 정보 기재

  2. 타인의 정보 도용 및 서비스 방해

  3. 불법 행위 및 공서양속 위반 행위
    ③ 자격 상실 시 회원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·삭제됩니다.

제7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
① 회사는 회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개인정보 보호)

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.

제9조 (회사의 의무)

①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.
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0조 (회원의 계정 관리)

① 회원의 계정(ID, 비밀번호)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② 계정 도용,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.

제11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  1. 허위 정보 등록

  2.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

  3. 불법 정보 게시 및 유포

  4. 시스템 장애 유발 행위(과도한 접속, 크롤링 등)

  5. 음란물·불법 광고 게시

  6. 기타 공지된 운영 원칙 위반 행위

제12조 (게시물 관리)

①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  1. 타인 명예 훼손, 저작권 침해, 불법·음란물 게시

  2. 정치적·종교적 분쟁 조장 등 서비스 운영 방해

  3. 타 사이트 홍보 등 운영 목적과 무관한 게시물
    ②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저작권 및 이용)

① 회사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②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되며, 회사는 서비스 운영·홍보 목적에 한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14조 (광고 게재 및 제휴)

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.
② 광고를 통한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5조 (약관의 개정)

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 시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③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, 별도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16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
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.